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내달 확정되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발표를 앞두고 탄소중립위원회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 50% 감축 등 세 가지 요구사항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린피스는 29일 탄중위에 낸 의견서에서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0% 이상 감축하라고 요구했다.

그린피스는 “한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 회원국이자 파리협정의 비준국이며, 파리협정의 목표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세계 10위 경제국인 한국에 요구되는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과 역할은 매우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위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최신 분석과 예측에 기반해,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최소 50% 이상의 감축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 요구사항으로는 탄소중립 시점으로 제시된 2050년까지 한국이 배출하게 될 이산화탄소 배출량(탄소예산)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린피스는 “2050년 넷제로 달성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2050년까지 한국의 탄소예산을 얼마로 제한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와 계획”이라며 “탄중위는 한국의 탄소예산을 어떻게 계산해 얼마로 설정했는지, 2030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가 탄소예산과 어떻게 부합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산업계 일각에서 나오는 기후위기 대응의 ‘속도 조절론’에 대응해 지금 현재 기후위기에 빠르게 대응하지 않았을 때 향후 입을 피해에 대해 분석한 결과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린피스는 “탈탄소 정책 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우리 사회와 경제에 부담으로 다가올 것은 예측 가능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전환이 필요한 이유는 명확하다”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훨씬 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린피스는 “탄중위는 (기후위기에 대한 빠른 대응이) 언뜻 보기에 단기적 비용과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우리 사회가 함께 감당해야 할 비용과 부담이 오히려 줄어드는 현명한 선택임을 검증하기 위한 종합적인 연구를 주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