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6명 중 4명 “기준금리 추가인상 바람직”

2021.11.02 17:18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6명의 위원중 4명은 “기준금리 추가인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5일 열리는 금통위에서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은이 2일 공개한 ‘제20차 금통위 의사록(10월12일 개최)’를 보면 이주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단 서영경, 임지원 두 위원은 지난달에도 기준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냈다.

금리인상 소수의견을 낸 한 위원은 “8월 이후 실물경제 상황은 전망경로를 웃돌고 있으나 물가와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우려는 커졌으며 이러한 상황변화를 감안하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히면서 “통화정책의 지나친 완화정도를 조정하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하여 포스트 코로나의 경쟁력 향상과 생산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자산불균형 완화 등을 통해 중장기 안정성장을 도모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인상 소수의견을 낸 또 다른 위원도 “연속된 금리인상이 경기 상승세의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금융상황이 이례적인 수준으로 완화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인상에 따른 단기비용보다 중장기적 시계에서의 금융안정과 기대인플레이션 안착을 통한 편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른 금통위원 2명은 10월 동결, 향후 추가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 금통위원은 “지난 5월 이후 당행이 시장과 소통해 온 통화정책 완화기조 정도의 점진적 조정이라는 기본 방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서 “대내외 경제 상황에 특별히 새로운 이상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차기 기준금리 결정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위원 역시 “국내경제가 국내외 수요증가에 힘입어 견실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라며 “8월에 시작한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반면 다른 위원은 “정부·금융권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대출 증가세가 완화되는 조짐이 보인다”면서 “현시점에서는 금리인상 효과와 다른 대책의 효과를 지켜본 뒤 추가적인 대책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소 중립적 태도를 보였다. 또 다른 위원은 “긴축 전환(금리인상)을 서두르면 경제회복의 탄력을 둔화시킬 것”이라며 “본격적 긴축전환으로의 전환은 조만간 실시될 미 중앙은행(Fed)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정책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금리인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월 금통위 회의 모습. 한국은행 제공

지난 7월 금통위 회의 모습. 한국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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