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6일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와 동거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현행 생활지원비 외 추가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 총리와 주례회동을 한 자리에서 재택 치료 확대와 역학조사 강화에 따른 지원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철저한 역학조사를 위해 지원인력을 대폭 보강하는 등 전폭적 역학조사 지원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재택 치료 상황의 면밀한 관리와 지원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을 ‘재택 치료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전담 인력도 보강해 나갈 계획”이라며 “각 정부 부처는 장관이 직접 방역 책임관을 맡고, 소관 시설별 국장급 전담관을 지정해 선제적 차단 및 방역 수칙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재택치료 관련 지원 확대 방안 마련을 지시한 것은 재택치료자의 동거인이 출근을 하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생활지원비만으로는 보상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의료대응체계를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동거인에 대한 생활지원비 외 지원방안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