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강제…방역패스 논란 확산
학생 확진 늘자 두 달 만에 ‘180도’
1주일간 일 평균 564명 확진 ‘최다’
13일부터 2주 ‘집중 접종 주간’으로
학생·학부모들 “차별·강요” 반발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방역패스는 청소년을 감염 위험에서 보호하는 가치가 더 크다”며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6일 밝혔다.

그러나 학습 공간인 학원과 독서실, 도서관 등이 방역패스 대상이 되면서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자 학습권 침해’ ‘사실상 접종 강요’라는 반발 움직임이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불과 두 달여 전 청소년 백신 접종을 ‘자율 선택’에 맡겼던 정부가 충분한 설명도 없이 이를 사실상 ‘강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일관성이 결여된 정책 추진이 이 같은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백브리핑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이를 중심으로 청소년 집단이 대규모 집합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감염 위험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다”며 “코로나19로부터의 보호라는 가치가 청소년의 학습권보다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내년 2월부터 식당·카페·학원·도서관·독서실 등을 이용하는 만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는 정부 계획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설명이다.

당초 청소년 백신 접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개개인 선택에 맡기는 ‘자율 접종’에 가까웠다. 청소년 연령층은 백신 접종 이득이 그 위험보다 크게 높지 않아 접종 당사자인 청소년과 부모에게 선택권을 주겠다는 취지였다.

최은화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9월27일“(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그 결정은 존중돼야 하고, 그 결정에 따른 낙인이나 차별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지난 10월18일 청소년 접종과 관련해 “부모님과 잘 협의해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며 접종 여부에 대한 선택을 개인에게 맡겨둔 상태였다.

하지만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 이후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이 심각해지자 ‘자율 접종’은 ‘권고’→‘강력 권고’를 거쳐 두 달여 만에 사실상 강제로 바뀌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5일까지 1주일간 전국에서 학생 3948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하루 평균 564명으로, 이전 주간 하루 평균 최다보다 많다. 정부는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을 ‘집중 접종 주간’으로 정했는데, 각 학교의 기말고사 일정이 이 기간 내에 끝나게 된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문제는 정부가 청소년 백신 접종의 안전성과 방역패스의 불가피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위험에 대한 정서적 속성에 공감하지 않고 ‘의료체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접종률을 높여야 한다’고만 말하면 오히려 접종에 대한 이득보다 위험이 더 강조될 수 있다”며 “청소년 접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점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