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도입 후 7년 동안 단 한 번도 구매 비율 기준을 지키지 않은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19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해당 기준으로 공공기관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데도 7년 내내 미준수 기관 명단에 올랐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앞장서야 할 정부 기관과 지자체 상당수가 상습적으로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준수여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을 첫 구축한 이래 지난 7년간 전체 기관 1039곳 중 199곳이 단 한 차례도 우선구매 비율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비율은 현행 1%다.

기획재정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준수 여부를 기준으로 공공기관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데도 단 한 차례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조달하는 물품의 구매·공급·관리를 담당하는 조달청도 2017년 한 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미준수했다. 광역시·도 중에서는 17곳 중 11곳이, 기초지자체인 시·군·구 228곳 중에서는 77곳이 7년 연속으로 기준을 미준수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월9일 발표한 제6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에서 우선구매 비율을 1%에서 2%로 높인다고 밝혔으나, 우선구매관리시스템 구축 이후 집계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준수율은 현행 1% 기준의 절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준수율을 잣대로 공공기관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정부 기관이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고 지자체 역시 방관하고 있다”며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안정 및 자립을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상습적으로 미준수하는 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