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후폭풍… 벌써 일부 음원서비스 중단 움직임

2011.11.27 22:02 입력 2011.11.27 22:11 수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부수법안인 저작권법이 날치기 처리되면서 소멸된 저작인접권(1987년 7월1일~1994년 6월30일)이 부활(경향신문 11월25일자 1면 보도)함에 따라 일부 음원 제공 사이트들이 음원서비스를 중단할 채비를 하고 있다. 사이트 이용자들이 음원을 저렴하게 사용하고 들을 수 있는 콘텐츠가 줄어드는 것이다.

국내 최대 클래식 음악동호회 사이트인 고클래식은 27일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를 올려 “1987년 7월1일 이후 발행됐고 녹음 후 20년이 지나 저작인접권이 만료되어 그간 다운로드에서 판매됐던 일부 파일들이 이번 개정에서 저작인접권이 부활돼 50년간 보호됨에 따라, 안타깝게도 더 이상 서비스해 드릴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또 벨소리, 인터넷 방송 등의 형태로 무료 제공되던 일부 음원도 삭제된다.

클래식 애호가 14만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이 사이트는 현재 4900여종의 음반을 서비스하고 있다. 900종은 클래식 음반사인 낙소스와 계약을 체결해 공급하고 있고, 나머지 4000여종은 저작권, 저작인접권 등이 대부분 만료된 상태여서 비교적 자유롭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클래식 관계자는 “1987년부터 1990년까지의 낙소스 음원 중 저작인접권이 부활하는 것은 삭제되진 않지만 현재 500~900원에서 5500원으로 인상돼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4000여종 중 절반은 삭제될 예정이어서 클래식 애호가들의 음악 선택권이 크게 제약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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