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저항’ 전국화·장기화·다양화

2011.11.27 21:58

대형 집회·헌법소원 본격화

민주, 예산안 심의 등원 거부

야당과 시민사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무효화 투쟁이 ‘동투(冬鬪)’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에서 전국으로 장외투쟁이 확대되고, 헌법소원과 언론 광고를 준비하는 시민참여 캠페인도 활발하다. 대여 투쟁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민주노동당 등 야5당과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지난 22일 비준안 날치기 후 서울에서 ‘비준 무효’를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오는 30일, 다음달 10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인기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는 30일 촛불집회에 10만명 참석을 독려 중이다.

야권 지도부는 다음달 3일 부산에 집결해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기로 했다. 한·미 FTA 저항이 겨울 장외투쟁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64)는 주말인 26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국회 비준 무효화 및 이명박 한나라당 심판 범국민대회’에서 “이명박 정권이 국회 날치기로 끝난 줄 알면 절대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면서 “한·미 FTA 무효화·재개정·폐기를 위해 힘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민주당은 무효화 투쟁에 당력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9일쯤 시·도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지역순회 촛불집회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야당과 범국본은 ‘한·미 FTA 날치기 무효’를 촉구하는 신문광고를 다음달 초 내기 위해 5000명 이상의 ‘시민광고단’을 모집하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에 비준 무효화 헌법소원을 내기 위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함께 법적 검토 작업에 착수하고, 1만명의 ‘헌법소원단’도 준비하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나라당 소속 정갑윤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은 27일 회동 후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등원을 요구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예산부터 먼저 처리하자고 했을 때 한나라당은 한·미 FTA 비준안을 날치기해 국회를 파국으로 몰아넣었다. 예산안 합의처리를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민주당은 날치기 무효화 투쟁에 집중하고 있어 예산안 합의처리를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예산심의는 장기 공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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