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운영사 설립은 철도 시장의 해외 개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지난 12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세미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게 있다”며 “한국이 TPP 참여 전 해야 할 일” 중 하나로 ‘국영기업’ 문제를 꼽았다.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철도정책 연구위원은 “통상 관계에서 국영기업을 거론한 것은 공기업에 대한 투자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철도 시장 개방에 긍정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4일 프랑스 방문 중 현지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의 비준을 추진 중이며, 비준 이후에는 도시철도 분야 진입장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로 다음날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방의 도시철도 차량과 신호·설비시스템 등이 개방되고 철도시설공단도 조달협정 대상 기관으로 추가됐다. 외스타인 아슬락센 국제운수노련 철도분과 의장은 “한국의 철도는 현대적이고 우수한 수준이며, 특히 KTX는 많은 투자 없이도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프랑스를 비롯한 초국적 철도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수서발 KTX 운영사 설립이 한·미 FTA에서 유보한 철도 개방을 무력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한·미 FTA 협정문에서는 2006년 6월30일 이전에 건설된 노선은 코레일의 운영 독점권을 보장했다. 수서발 KTX 노선 중에는 평택~동대구 구간이 여기에 포함된다. 주식회사 형태인 수서발 KTX 운영사에 미국 자본이 투자할 경우엔 나머지 구간에선 국가 기간산업 보호를 위한 FTA 협정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수서발 KTX 운영사에 연기금이 신탁이나 펀드 형태로 출자하면 어떤 자본이 포함되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해외 자본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면서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은 국내 철도 시장의 해외 개방 환경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