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전 코레일 사장 “코레일은 상당기간 공사화 유지하는 게 옳다”

2013.12.15 21:33 입력 2013.12.16 09:37 수정

“내부 개혁 통해 효율화 가능… 수서발 KTX 분리 말이 안돼”

이철 전 코레일(한국철도공사)사장(65·사진)은 15일 “코레일은 상당 기간 공사화를 유지하는 게 옳다고 확신한다”며 “(철도 효율화는) 정부도 져야 하는 부채 책임을 전부 코레일 직원에게 떠넘기고 모욕하고 강요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빗장 풀린 공공부문 민영화]이철 전 코레일 사장 “코레일은 상당기간 공사화 유지하는 게 옳다”

이 전 사장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하고 “공사로 운영하면서도 내부개혁을 통해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은 얼마든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사장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1월~2007년 1월 2대 코레일 사장을 지냈다. 최연혜 현 코레일 사장(57)은 당시 부사장이었다.

이 전 사장은 “최연혜 사장의 소신도 당시에는 철도가 이런 식으로 분리돼서는 안된다는 강한 입장이었던 것으로 안다”며 “최 사장은 공사화를 유지하되 역세권을 개발하자는 데 굉장히 적극적인 입장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한국철도가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지만 운영성적을 보면 세계 4~5위권을 유지하는 등 대수술을 가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그동안 자체 효율화를 많이 꾀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인 ‘알리오’를 보면 코레일 직원은 2008년 3만1474명에서 지난 3분기 2만7974명으로 3500명(11.1%) 줄었다. 코레일 영업적자도 2008년 7373억원에서 지난해 2054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올 상반기 영업적자는 513억원에 그쳤다. 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 실패를 제외한 영업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 전 사장은 “부채와 적자의 상당 책임은 정부도 있다”며 “인천공항철도는 민영화가 왕도라며 민영화했다가 엄청난 적자를 보자 코레일에 훨씬 나쁜 조건으로 떠넘겨 부채를 크게 키웠던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수서발 KTX 자회사 분리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된다. 코레일 적자가 많으니 알짜 노선을 분리해 경쟁체제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해가 되는 논리냐”고 말했다. 이 전 사장은 “코레일이 자회사에 갖는 지분을 당초 30%에서 41%로 높였다지만 지배주주가 아닌 것은 마찬가지”라며 “결국 59%는 다른 자본에 파는 것이어서 견강부회로 코레일 직원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철도 민영화 논란에 대해 그는 “초기 검토했지만 곧 청와대는 철도 공공성을 인정하고 더 이상 민영화를 검토하지 않았다”며 “다만 법구조상 민영화 여지를 남긴 것은 사실인데 당시 건교부 관료의 얄팍한 속셈 아니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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