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민세·자동차세 인상도 국회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국민 여론을 보고 논의를 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다수인 때문이다.

경향신문이 28일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위원 22명 전체를 상대로 지방세인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에 대한 입장을 조사한 결과 찬성은 2명, 반대는 10명, 유보는 9명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반대’, 여당인 새누리당은 ‘유보’ 입장이 압도적이었다.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 10명 중 9명은 “정부가 올리기 쉬운 간접세 부과를 통해 서민증세만 하고 있다”면서 “법인세·소득세 등 직접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진선미 의원만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 입장을 밝혔다.

물론 표면적으론 ‘반대’ 입장이지만 야당의 속내도 복잡한 면은 있다. 새정치연합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지방재정 악화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인상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은 새정치연합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었다. 새정치연합은 적반하장의 서민증세 호도를 멈추어야 한다”고 반박한 것은 이런 배경 때문이다.

하지만 안행위 소속 새누리당 내에서도 ‘찬성’보다는 ‘유보’ 의견이 다수인 게 현실이다.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무응답’인 김희정 의원을 제외한 10명 중 조원진·이철우 의원을 뺀 8명이 ‘유보’라고 밝혔다. “여론 동향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한다”(정용기), “서민 부담이 커져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윤영석)는 이유였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경우 오랫동안 동결한 두 세금의 현실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지역 주민들 반대 여론 때문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힘든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