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체질 개선 요구에 ‘쉬운 해고’로 화답
정부, 사실 아니라지만 이미 상당한 연구 진행

최경환 경제팀이 내년 정규직 해고 절차를 완화하고 한계기업을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확장정책을 통한 ‘돈풀기’ 대신 경제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한 화답이 ‘쉬운 해고’였다.

노동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 달라는 요구의 핵심은 ‘잘 해고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인데 ‘해고가 쉬운 정규직’이 되면 의미가 없어진다. ‘정상의 비정상화’라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논란이 커지자 25일 “정규직 정리해고 요건 완화를 검토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 해명했다. 고용노동부도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뢰하기는 힘들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의지가 워낙 확고하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7월 임명 이후 기회가 날 때마다 정규직 보호 완화를 시사해왔다. 7월28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는 “(기업이) 한번 뽑으면 계속 책임져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정규직 채용을 주저하게 된다”며 기업의 비정규직 선호 원인을 정규직 탓으로 돌렸다.

한 달 뒤인 8월28일 한경밀레니엄포럼에서는 “60세 정년이 제도화된 만큼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지 않으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2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도 “정년이 60세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누가 정규직을 뽑으려 하겠느냐”고 했다. 같은 달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는 독일과 아일랜드식 노동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상당한 연구가 진행됐다는 의미다. 최 부총리는 “독일과 아일랜드식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 ‘5대 개혁’이 되지 않으면 경제가 병목을 돌파해 중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독일식은 직원의 해고를 쉽게 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아일랜드식에는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 요구를 자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규직 고용안정성 약화는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뼈대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담겨 있다. 지난 3월 발표한 세부 실행과제를 보면 “정규직 보호 합리화-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근로조건 격차에 따른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갈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돼 있다. 다른 조항들과 달리 추가 설명 없이 단 한 줄이다. ‘정규직 보호 합리화’라는 모호한 용어를 쓴 것은 노동계의 반발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기재부는 정규직 해고 절차 완화와 함께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당연히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정리해고 요건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대규모 정리해고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추정도 가능하다. ‘경영악화’의 기준을 완화하면 기업이 정리해고를 단행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정부는 “전세가 없다”고 하면 월세로 가도록 유도하고, “집값이 비싸다”고 하면 대출을 늘려줬다. “비정규직 차별이 심하다”는 불만에는 정규직의 고용안정성을 낮추는 해법을 내놨다. 최경환 경제팀의 ‘돈키호테식’ 정책대응에 경제주체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