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국장급 협의는 지금까지 모두 5차례나 이뤄졌지만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 채널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 채널은 애초부터 위안부 문제 해결만을 목적으로 출범시킨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27일 외교부 청사에서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5차 국장급 협의를 가졌다. 4시간의 협의와 만찬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성과는 없었다.

한·일 국장급 협의 채널은 지난 3월 정부가 헤이그 한·미·일 정상회담에 합의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정부는 3국 정상회담을 수용하는 것이 ‘위안부 문제에 진정성 있는 조치가 있기 전에는 일본과 정상 간 만남을 갖기 어렵다’는 정부의 기존 원칙과 배치된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의회에서 “고노 담화를 수정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을 ‘커다란 진전’으로 과대평가해주었다. 또한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는 국장급 협의 출범에 합의했다는 점도 크게 부각시켰다.

하지만 이 협의체는 처음부터 위안부 문제 외에 다른 한·일 간 현안을 별도 세션에서 다룰 수 있도록 돼 있었다. 한국과 달리 위안부 문제를 ‘많은 한·일 간 외교 현안 중 하나’로 다루려는 일본 의도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였다.

정부 역시 ‘위안부 문제 선(先)해결’만을 고집해 대일 외교가 단절되는 것은 좋지 않다는 판단으로 이 같은 구조의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원칙을 버렸다는 국내 논란을 피하기 위해 위안부 문제 논의를 앞에 내세우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양자 현안을 병행 논의함으로써 사실상 대일외교의 명맥을 유지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실제로 이날 5차 협의에서 양측은 위안부 문제 외에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기소 문제, 독도 문제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개진했다.

한·일관계에 밝은 외교소식통은 “위안부 문제는 양국 간 문제 중 가장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원칙은 현명치 못하다”면서 “한·일 국장급 협의는 이 같은 원칙을 우회해 일본과 실질적인 외교를 하기 위한 통로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