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내놓은 투자 활성화 대책 가운데 대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책들이 포함돼 있다. 규제 완화와 행정 지원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야 경기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재벌 민원 해결에 불과해 한국 경제의 고질인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현대자동차그룹의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개발이다. 현대차는 지난해 공개입찰을 통해 이 땅을 10조원 넘게 주고 낙찰 받았다. 정부는 서울시 등과 협의해 통상 2~3년 걸리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건축 인허가 등을 최대한 단축시켜 내년에 착공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투자가 늦어지면 인근 지역 공동화로 주변 상권의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건축허가 단계에서 진행되는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등을 사전협상 과정에서 병행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현대차는 개발비로 5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착공이 빨라지면 현대차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따른 세금 부담까지 덜 수 있게 된다.

4조원 규모인 삼성디스플레이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라인 증설 투자도 수월해진다. 삼성디스플레이는 간선도로 미비와 고도 정수처리장의 지자체 이관 의무 등 문제로 투자에 머뭇거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동서축 간선도로를 연내 완공하기로 했다. 용수 사용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주 기업체 협의회가 정수장을 지자체에 이관한 뒤에도 운영·관리하도록 지자체 조례도 개정한다.

SK는 열병합 발전소의 배관망 건설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하게 됐다. 정부는 6월 관련법 개정을 통해 민간기업도 도시계획시설 변경 없이 배관망 공사에 필요한 도로 굴착을 허용하기로 했고 개발제한구역 안에 가압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개발이 더딘 서울 용산 주한미군 부지 개발계획도 용적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4월까지 승인하고 하반기에는 투자 착수가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으로 현재 대기상태인 16조8000억원의 투자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대기업의 선도적 투자에 의한 부가가치 생산이 국민경제 전체의 고용과 소득으로 이어지는 효과는 갈수록 줄고 있다”며 “최경환 경제팀이 과거의 ‘낙수효과’ 모델로 회귀하며 경제의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