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조원 규모의 대형 카지노 복합리조트 2개를 추가로 짓기로 했다. 새로 건설할 복합리조트엔 국내 자본이 최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삼성·현대자동차그룹 등 국내 재벌이 직접 카지노를 경영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정부는 아시아 관광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현재 영종도와 제주도에 추진하고 있는 3개 외에 2개 더 짓기로 했다. 각 리조트엔 1조원 정도가 투자되고, 카지노 외에 호텔, 국제회의 시설, 쇼핑몰, 고급 식당, 레저·공연 시설, 의료시설 등이 들어선다. 정부는 이번 복합리조트 사업자 선정부터 ‘지분 51% 이상을 갖는 최대주주가 외국인이어야 한다’는 제한을 없애 국내 투자자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정부가 외국인 관광을 사행산업으로 몰아간다는 우려와 재벌이 카지노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빗장을 풀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서울 3개, 제주 1개 등 총 4개의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하고, 2017년까지 호텔 5000실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또 현대차그룹이 인수한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8만㎡)와 용산 주한미군 유엔사 부지(5만3000㎡)의 건축 인허가 절차를 줄여 내년 하반기엔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