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자 활성화 대책

도시첨단산단 6곳 최경환·이정현 지역구 포함 논란

2015.01.18 21:24 입력 2015.01.19 10:52 수정

정부는 18일 경기도 판교 지역에 ‘제2의 테크노밸리’를 만들어 정보기술(IT)과 문화 콘텐츠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방도시 6곳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하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 등 여권 유력 인사의 지역구가 산업단지에 포함돼 일찌감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현재 유망한 소프트웨어 기업이 몰려 있는 판교 테크노밸리 북쪽의 성남시 금토동 일대에 도로공사 이전 부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용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용지 등을 활용해 43만㎡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판교 테크노밸리에 입주하려는 기업은 많지만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판교 테크노밸리는 66만㎡ 규모로 2011년 5월에 분양해 기업 870여개(직원 약 6만명)가 입주해 있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용지를 조성해 판교 테크노밸리에 공급했던 가격의 70% 수준(3.3㎡당 900만원)으로 기업에 제공키로 했다. 경부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동쪽·서쪽 단지로 나뉘어 개발되는데, 서쪽은 IT, 문화 콘텐츠, 서비스 등 3대 신사업을 위해 개발되고 동쪽 단지엔 호텔, 컨벤션센터 등 기업을 지원하는 시설이 들어선다.

정부는 대전과 울산, 제주, 경기 남양주시, 경북 경산시, 전남 순천시 등 6곳을 2차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인천, 대구, 광주를 1차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해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2차 도시첨단산단에 최경환 부총리의 지역구인 경산과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의 지역구인 순천이 포함되면서 유력 여권 정치인의 지역구에 대한 특혜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내년 4월 열리는 총선 즈음에 산업단지로 지정될 예정이어서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산업단지 개발이 제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산업단지에 착공이 이뤄지는 시기가 정권이 바뀐 2018년부터인 데다 토지 보상 등이 오래 걸려 사업이 미뤄지면 더 연기될 수도 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뒤 전 정권이 추진하던 사업을 제대로 마무리할지도 알 수 없다.

윤의식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우리가 마음대로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신청하고, 외부 평가위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심사해서 결정한다”면서 “특정 지역에 특혜를 줄 수 없는 조건”이라고 말했다. 차영환 기획재정부 성장전략정책관은 “신청한 지자체가 9곳(13개 지구)이었는데, 이 중 교통이 좋고 시장에 가까운 6곳을 정하다 보니, 경산과 순천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만으로 기업이 몰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실제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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