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한국의 TPP 참여 ‘공감’…시기·개방 수준 ‘수싸움’

2015.11.02 22:25 입력 2015.11.02 22:40 수정

한·일 정상회담 경제 분야 핵심 의제 ‘경제통합’

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경제 분야의 핵심 의제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경제통합 문제다. 양국은 경제통합에는 이견이 없지만 통합의 방식을 놓고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다.

양국은 이날 RCEP와 한·중·일 FTA 협상의 조속한 타결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RCEP는 2012년 11월 협상 개시 이후 10차례 협상을 연 상태다. 미국 주도의 TPP가 타결된 만큼 중국이 주도하는 RCEP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양국의 통상협력관계를 TPP에서도 이어가자”며 참여 의지를 나타냈다. TPP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일본의 양해를 요청한 셈이다. 청와대는 “아베 총리는 TPP에 대한 한국의 참여동향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국의 온도차도 감지됐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TPP에 한국이 참여 결정을 내릴 경우 (일본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으나 정연국 대변인은 “TPP에 한국이 참여 결정을 내릴 경우 협력하기로 논의했다”고 말을 다소 바꿨다.

하지만 한국의 TPP 참여에 대한 아베 총리의 관심 표명은 “립서비스 차원은 아닐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구매력도 있는 한국의 가입을 기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시기와 개방 수준이다. 대부분의 TPP 가입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에 TPP는 한·일 FTA 성격을 갖는다. 한국이 앞서 한·중·일 FTA나 RCEP를 먼저 체결한다면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다. 반면 일본으로서는 TPP 발효 후 이를 근거로 한·중에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는 것이 유리하다. 전날 한·중·일 정상회의가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RCEP 협상 타결’을 공동선언문으로 선택한 데에는 일본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일 양국은 기업의 제3국 공동진출을 지원키로 하는 한편 청년을 중심으로 한 인력교류를 확대키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세계 1, 2위 LNG수입국으로서 수급위기 등을 염두에 둔 협력도 강화한다. 양국은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신기후체제 출범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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