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은 2일 북핵 문제와 관련해 기존 협력 강화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미·일이 계속 보조를 맞춰가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북핵 관련 합의 사항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 우선 두 정상은 “북핵 등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그간의 한·일 및 한·미·일 3국 협력을 평가하고 향후 이러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은 밝혔다. 이는 한·미·일 3국이 북핵 해결을 위한 외교적 협력을 지속·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3국은 북한이 핵포기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공유해왔으며, 이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미·일 정상은 박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인 드레스덴 구상을 지지해왔다. 또 한·일 공동의 도전에 대한 협력 강화를 명시함으로써 동북아 안보 이슈에 대한 공동대응 의지도 확인했다. 북한 정보교류 강화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기존 협력을 평가하고 강화한다는 한·일 정상간 합의는 전날 박 대통령과 중국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한 것과는 비교되는 대목이다. 최소한 북핵 이슈에서는 한·일이 한·중보다 손발을 더 잘 맞춰왔다는 의미다.

양국 정상은 또 “다자 차원에서도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김 수석은 설명했다. 이는 국제무대를 활용한 대북 압박에서 앞으로도 공조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북한 핵실험이나 장거리로켓 발사 등에 대한 제재를 논의할 때 협력하겠다는 것이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강력하고 원칙적인 대응도 마찬가지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지난달 29일 세종포럼 토론회에서 독자적 또는 다자적 제재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대가가 커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