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진해운의 파산 등으로 기울어져 가는 국내 해운산업을 재건하기 위해 나선다. 정부는 앞으로 3년간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 200척의 발주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국내 화물의 국적 선사 운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5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세계 해운시장에서 국적 선사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대규모 선박 신규 건조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오는 7월 출범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투자·보증을 통해 2020년까지 벌크선 140척과 컨테이너선 60척 등 200척 이상의 신조 발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에는 해양진흥공사 등을 통한 공적자금 3조원과 선사가 직접 부담하거나 민간 금융을 통해 조달하는 5조원 등 모두 8조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또 국적 선사들이 화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선주와 화주 사이의 신뢰를 높이고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다. 원유·무연탄 등 전략화물에 대해서는 국적 선사 적취율을 현재 35% 수준에서 45% 수준으로 대폭 끌어올리기로 했다. 공공화물 운송에 대한 입찰제도를 가격만 따지는 현재의 최저가낙찰제에서 가격 이외에 용역수행능력·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종합심사낙찰제로 전환, 경쟁력 있는 국적 선사의 운송 기회를 늘려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전략물자 등의 운송은 국적 선사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한국형 화물 우선 적취’ 방안도 추진한다. 미국의 경우 군용화물이나 재정이 투입된 공공화물은 자국 국적 상선이 운송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 선사들의 재무건전성 개선 등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 국내 해운 기업의 43.5%(60개사)가 부채비율이 400%를 넘는 등 상당수 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해양진흥공사와 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해 선박을 매입한 뒤 임대하는 ‘세일즈 앤드 리스백’ 프로그램을 가동, 선사의 부채비율을 낮추고 유동성을 제공하기로 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통해 29조원 수준인 국내 해운산업 매출액을 2020년까지 51조원대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