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 조선산업 경기 회복이 예상되는 2022년까지 관련 업체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마무리짓는 ‘조선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내년까지 공공부문에서 5조5000억원 규모의 선박을 발주하고 대우조선해양 매각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현대중공업 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 공장 폐쇄로 위기를 맞은 전북 군산시를 위해 실직자 재취업 교육과 대체산업 육성 등의 지원책도 내놨다. 정부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선산업과 군산시 ‘구출 플랜’을 가동한 것으로 대규모 실직 등에 따른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 조선산업 ‘군살 빼기’부터 시작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제15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사를 상대로 자구계획 이행을 주문했다. 중형 조선사인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에 대해서는 회생절차와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는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현대중공업을 제외한 나머지 조선사는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사업재편이 되려면 몸집부터 가볍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구계획 이행을 통해 군살이 빠지면 현재 산업은행이 대주주인 대우조선해양은 ‘새 주인’ 찾기에 나선다.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 등은 합종연횡을 통한 신사업 발굴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견 조선사로 육성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선박 건조 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선박 개조와 수리, 서비스업 등 중견 조선사 특화 사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극심한 불황 속에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올해부터 2년간 5조5000억원 규모의 공공 발주가 추진된다. 가스공사가 2019년 710억원을 들여 LNG벙커링선을 발주하는 등 내년까지 공공선박 총 40척을 발주할 계획이다.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매년 1~2척의 LNG연료선을 시범 발주한다.

정부는 발전전략 이행을 통해 2011~2015년 평균 31.7%인 세계 수주 점유율을 2022년 33%로 상향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조선산업은 수출·고용의 7%, 제조업 생산의 4%를 점하는 등 국내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사진)은 “향후 조선산업은 양적 확대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되고, 친환경·4차 산업혁명·소득 4만달러 시대에 걸맞은 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군산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정부는 지난해 6월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군산시를 사상 처음으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일단 직접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협력업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퇴직인력 재취업 직업교육과 채용기업 인건비 지급도 확대된다. 사업장을 군산시로 이전하거나 증설해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 제공된다. 중소·중견 기업 신규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되고, 국세 납기연장·징수유예 기간도 기존 9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조선과 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에 편중된 군산시 산업구조를 신산업 위주로 다변화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전기상용차 자율주행 전진기지 구축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조성 계획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고향사랑 상품권 20% 할인 발행과 공공기관 워크숍 유치 등 관광 활성화 정책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