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부과’ 소신…윤 당선인 ‘폐지’와 충돌, 답변 주목

2022.04.18 22:10 입력 2022.04.18 22:23 수정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관전 포인트

주식양도세 ‘부과’ 소신…윤 당선인 ‘폐지’와 충돌, 답변 주목

과거 청문회에서 공격수로 나서 ‘소신 발언’ 주문, 이번엔 거꾸로 수비수
홍남기 청문 때 “경제활력 비전·방안있나” 다그쳐…유사한 질문 받을 듯
외환은행 매각 당시 재경부 관료 ‘론스타 먹튀’ 논란에 대한 해명도 관심

새 정부 첫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청문회에서 공격수였던 과거 자신의 질문에 거꾸로 답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전 정부 장관 후보자들에게 ‘직을 걸고’ 소신껏 말하라고 여러 차례 주문했던 만큼 추 후보자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강도 높은 질의가 청문회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추 후보자는 두 차례 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제부처 수장으로서 뚜렷한 소신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7년 6월 김동연 전 부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던 추 후보자는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취임사에서 ‘공직자들은 촛불혁명의 명령을 받드는 국정과제의 도구들’이라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이런 발언은 공직사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사기를 저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총리에게) 앞으로 삼가시는 게 좋겠다는 말을 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듬해 12월 홍남기 부총리 인사청문회에서는 “청와대의 참모, 여당 등에서 주요 정책을 정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말한 대로 집행하는 수준에 있어서 ‘김동연 부총리 패싱’ 이야기가 나왔다”며 “(부총리 패싱 사태가) 반복되면 청와대에 항의하고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과감히 직을 던질 각오가 되어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추 후보자는 또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경제 활력을 회복시킬 확실한 비전과 구체적인 방안, 그리고 청와대, 여당, 민주노총, 참여연대에 휘둘리지 않고 결단력 있게 주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소신이 있음을 입증하고 국민들께 확신을 줘야 한다”고도 말했다.

당장 의원 시절 주식양도세 부과 찬성 법안을 발의했던 추 후보자가 윤석열 당선인의 대표 경제 공약인 ‘주식양도세 폐지’ 정책에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부터 주목된다.

추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이른바 론스타 먹튀 논란에 대한 진실공방도 재점화될 전망이다. 론스타 사태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2012년 4조7000억원의 배당 및 매각 이익을 챙기고 한국을 떠난 사건을 말한다. 추 후보자는 외환은행 매각 당시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을 지냈는데 시민단체들은 추 후보자 등이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인수를 금지하는 은행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예외로 인정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2006년 외환은행 헐값 매각 수사가 본격화되자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이던 추 후보자는 재경부 홈페이지에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한차례 입장을 올렸다. 이 입장문에서 추 후보자는 “법상 허용돼 있더라도 국내 자본도 금융기관도 아닌 론스타에 외환은행 지분 취득을 허용하는 것이 나중에 비판과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런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면서도 “정책 판단에 대한 책임을 두려워해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를 받지 않고 대형 은행이 완전히 부실화돼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려 사고가 난 이후에 수습하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무책임하게 대응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외환은행에 대한 1조원이 넘는 대규모 자본 유치가 없었다면 초래되었을 2003년 하반기 금융시장 상황을 상상해보면 아찔할 뿐 아니라 얼마나 부끄럽고 무책임한 행동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면서 “그런 결정에 동참했던 것을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추 후보자는 최근에는 론스타 관련 건에 대한 발언을 아끼고 있다. 그는 장관 후보자 지명 후 관련 질문을 받고 “문제가 다 정리된 부분”이라며 “청문회 때 말씀드리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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