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입의존도 높은 희소금속 등
1등급 품목에는 5조원 규모 지원책

국내 유턴 리쇼어링 기업 혜택 확대
핵심 원료 국산화 재정 투입도 검토

정부가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높은 희소금속 등 경제안보품목을 기존 200개에서 300개로 늘려 집중 지원키로 했다. 반도체·자동차·2차전지 등 주력산업에 필요한 1등급 품목에 대해서는 5조원 규모의 공급망기금 대출과 세제·재정을 지원한다.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는 만큼 중국이 한국에 대한 첨단산업 자원 수출통제에 나설 때를 대비하는 조치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부처 공급망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시행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기본틀을 마련했다. 정부 19명, 민간 6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 공급망안정화위도 출범시켰다.

먼저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국내 대체생산이 어려운 경제안보품목을 기존 200여개에서 제조업·방산·민생 분야를 중심으로 300여개로 확대했다. 이 중 특정국 의존도가 절대적이면서 산업적 중요도가 큰 1등급 품목에는 특정국 의존도 감축 목표를 설정키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품목은 공개되지 않았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 대외비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공급 차질로 대란을 겪은 요소를 비롯해 리튬, 흑연 등이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올 하반기부터 수출입은행이 집행하는 5조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가동해 선도사업자에 저리 대출도 지원한다. 수은은 국내 기업이 해외 핵심 광물기업을 인수하거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전기차 배터리와 반도체의 핵심 원료인 흑연, 무수불산 등에 대한 국내 생산·기술 연구·개발(R&D)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도 검토한다. 기존 R&D 투자세액공제 지원 대상인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넓혀 공급망 안정 핵심 기술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경제안보 관련 품목 기업이 유턴하면 재정지원을 늘린다. 첨단산업 분야에 기업 유턴 보조금을 비수도권 기준으로 3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확대하고, 연구시설·장비투자에 5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경제안보품목 관련 기업이 국내 복귀하면 해외사업장 축소 의무를 면제하고 유턴기업으로 간주해 지원한다.

이번 대책은 중국의 핵심 광물 수출통제와 자원 무기화에 대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제2의 ‘요소수 대란’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지원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등에 따르면 반도체·전기차·2차전지 등 주력산업에 필수적인 무수불산과 천연흑연의 대중 의존도는 각각 96.1%, 97.7%다. 다만 정부는 역대급 세수결손을 겪고 있어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세제 혜택 규모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받아 지난해 10월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정부가 비축 관리를 하는 13종 희소금속의 평균 비축량은 50.6일분으로, 정부 목표(100일, 희토류·코발트는 180일)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광해광업공단이 희소금속 구매를 위해 받은 정부 출자금은 372억원으로 1년 전(488억원)보다 23.8%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