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기준금리 인상··· 따르자니 ´물가고´ 딜레마 커진 한은

2018.03.22 18:41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사회 의장 <연합뉴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사회 의장 <연합뉴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22일(한국시간)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금리를 올려도 자국 경제가 감당할만하다는 자신감이 반영됐다. 소비와 투자, 고용 등 실물 경기가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3개월 만에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한·미간 기준금리는 2007년 8월 이후 10년7개월 만에 역전됐다. 한국은행의 셈법은 복잡해졌다. 당장 자본이 유출될 것으로 보지는 한는다지만 장기적으로는 금리역전 폭을 줄이기 위해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럴 경우 대출금리 인상에 따라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는 등 경제 주체가 받을 충격을 고려해야 한다.

연준은 이날 제롬 파월 신임 의장이 첫 주재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1.25~1.50%에서 1.50~1.75%로 0.25%포인트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은 한국 기준금리(연 1.50%)를 웃돌게 됐다.

파월 의장은 이틀간의 FOMC 회의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근 경제 전망이 밝다”며 “여러 지표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굳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경기 부양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경제 지표는 양호하다. 연준은 올해 국내총생산(GPD)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7%로 상향조정한데 이어 내년 전망치는 2.1%에서 2.4%로 올렸다. 현재 4.1%인 실업률 전망치도 올해 3.9%에서 3.8%로, 내년엔 3.9%에서 3.6%로 낮췄다. 연준은 오는 6월과 9월에도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놔 기존의 긴축 기조를 유지했다. 내년 금리인상 예상 횟수도 2번에서 3번으로 늘렸다.

금리역전으로 인한 국내 자본의 이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기초경제 여건이 양호하고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되는 등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줄어들면서 외국 자금의 유출입 변동성도 줄었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FOMC 의사 결정문이 다소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으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 이번 연준의 금리 결정은 시장 예상에 부합한다”며 “국내 금융시장엔 별 영향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본의 이동이 금리뿐만 아니라, 국내외 경기, 물가, 환율 변동 기대, 위험자산 선호도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현상이 장기화하고 금리 폭이 커지면 금리인상 압박은 커질 수밖에 없다. 예상대로 미 연준이 6월 금리를 또 올리고 한은이 금리를 동결하면 상반기에만 0.50%p의 금리차가 발생한다. 하지만 금리를 올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국내 경기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 초반에 그치고 있어 금리를 올렸다가 자칫 물가정상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한은의 올해 물가목표치는 2%다. 일자리 등 국내 경기가 여전히 달아오르지 않고 있는 데다, GM사태 등 대내외 여건도 변수다. 145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도 부담이다. 금리를 올리면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이 커진다.

이창선 LG경제연구권 수석연구위원은 “고용과 물가 등 우리의 현 경제 상황이 미국과 달리 만족스럽지 못한 데다, 급속도로 개선될 것이라는 경제 전망 또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금리를 인상하는 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장기적으로 외국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고 우리 경제의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재정 운용과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정책들을 펼쳐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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