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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을 위해 부실채권을 매매할 공적 플랫폼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주최한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새로운 금융지원 패러다임’ 정책토론회에서 “기업구조조정 채권 인수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2007~2019년 기업회생을 신청한 외부감사대상 법인기업(외감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해 부도확률을 추정한 결과 부도확률 최상위(5%) 기업의 부도확률은 2019년 7.39%였으나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2020년에는 11.86%로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들의 자산과 매출액은 각각 333억원과 251억원이었고 정부나 채권단의 지원으로 파산을 면하고 있는 한계기업 비중은 53.5%였다.

예정대로 오는 9월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끝나고 취약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도산하는 기업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박 연구위원은 “세계 각국도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과 맞물려 정책 초점을 유동성 문제에서 도산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재도약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향으로 중소기업 중심 금융지원, 사전적 구조조정과 사후적 구조조정의 균형, 복합형·맞춤형 재도약 기업 지원, 구조조정 기업 지원을 위한 시장 인프라 구축 등을 제안했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만큼 중소기업에 특화한 공적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 방안으로 은행과 투자자 간 채권거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공적기관이 운영하는 ‘구조조정 채권중개 플랫폼’ 도입을 제안했다.

정책금융기관이나 은행은 부실채권을 공급하고 자본시장 구조조정 투자자가 이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플랫폼을 운영하는 공적기관이 여신평가등급 기준 요주의(B등급) 및 워크아웃(C등급) 기업 부실채권은 투자자를 대리하고, 회생기업(D등급) 부실채권은 정례적으로 매입한다. 채권 가격은 2개 이상 평가기관의 공정가치평가액의 평균가를 사용하고 투자자 잔여이익 배분이나 초과이익 사후 정산으로 매도자 측의 손실은 최대한 보전해준다.

박 연구위원은 “공적기관이 체계적으로 부실채권을 중개하면 부실율, 회수율 등 관련 통계를 축적할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가격 기제가 작동하는 기업구조조정 시장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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