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건·의료, 관광·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개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풀어 15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1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와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요구한 민원성 청탁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의료영리화를 촉진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어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7개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낡은 규제와 폐쇄적 시장구조, 복잡한 이해관계와 사회적 논쟁으로 인해 유망산업이 오히려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료영리화 촉진, 영종도와 제주도에 설립을 추진 중인 카지노 복합리조트 지원,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허용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2017년까지 외국인 환자 50만명을 유치하기 위해 ‘국제의료 특별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의료기관의 광고와 투자 등 영리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에 들어서는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에 대한 규제를 제주도 수준으로 완화하고, 제주도에 병원 설립을 신청한 중국 (주)CSC의 싼얼병원 승인 여부를 9월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에는 ‘건강정보 보호 및 활용 법률’을 제정해 환자가 동의하면 의료기관 간 환자의 의료기록 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영종도의 LOCZ·파라다이스·드림아일랜드와 제주도의 신화역사공원 등 현재 추진 중인 4개 카지노 복합리조트 설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경기 화성의 송산 그린시티에 국제 테마파크를 유치하는 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환경파괴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10여년간 계획이 반려된 강원 양양군의 설악산 오색약수터 케이블카가 설치 되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한강 복합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로 했다. 명동 tbs교통방송 부지에는 제2 남산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된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은 제주 이외의 지역에서도 외국인에 한해 1인 분양이 허용된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코스피지수의 가격제한폭을 현행 ±15%에서 ±30%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제품과 농수산물만을 판매하는 TV홈쇼핑 채널을 신설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