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천 영종도와 제주도 복합리조트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카지노 관련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관광객 유치를 명목으로 도박산업 규제를 완화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12일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중심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 안에 경제자유구역법(경자법)을 개정해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고, 법 개정 후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자 추가 선정을 위한 공고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아시아권인 싱가포르와 마카오의 경우 복합리조트를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복합리조트 설립이 부진하다는 게 이유다.

정부는 카지노가 있는 복합리조트 설립을 늘리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경자법 시행령을 개정해 신용등급이 ‘투자적격(BBB등급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자금조달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기로 했다. 또 복합리조트 추진 상황을 점검해 애로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원스톱으로 해소해주겠다고 밝혔다.

현재 영종도에서는 국내 최대 카지노업체 파라다이스시티, 중국·미국 합작사인 리포&시저스(LOCZ), (주)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 등 3곳이 각각 2017년, 2018년, 2020년 개장을 목표로 복합리조트 건설을 추진 중이다.

또 제주도에서는 싱가포르의 겐팅싱가포르와 중국 란딩그룹의 합작사인 란딩제주개발이 서귀포 일대 신화역사공원에 2017년 개장을 목표로 복합리조트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리포&시저스 복합리조트와 파라다이스시티 복합리조트의 경우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이 확정된 상태다. LOCZ는 지난 3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자 사전심사를 통과했다. 파라다이스시티는 현재 하얏트 그랜드 인천 호텔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영종도 복합리조트로 이전 개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