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과 ‘깨끗한 에너지’를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과 12월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으로 에너지전환 정책을 구체화했다.

2017년 공론화위원회를 거쳐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재개 결정을 내린 정부는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통해‘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노후 원전 수명연장을 금지한다’는 단계적 원전 감축 목표를 설정했으며 이에 따라 원전 6기 건설계획이 백지화됐다. 원전의 단계적 감축 계획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는 당분간 원전이 늘어난다. 40년의 수명이 끝난 고리 1호기가 2017년 영구정지됐고 박근혜 정부 때 수명연장이 결정된 월성 1호기도 지난해 조기폐쇄가 결정됐지만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5·6호기 등 신규 원전이 순차적으로 들어서기 때문이다. 2017년 22기였던 원전은 2022년 28기까지 늘었다가 2031년 18기, 2038년 14기로 차츰 줄어 2083년 0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탈원전을 둘러싸고 터져나온 갈등 관리다. 백지화가 결정된 신한울 3·4호기 재추진 문제가 가장 뜨거운 감자다. 신한울 3·4호기는 다른 백지화 원전과 달리 종합설계용역이 끝나고 2017년 발전사업허가를 받는 등 사업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중단됐다. 원전업계와 야권 등을 중심으로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건설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신재생에너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20%를 달성하겠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 보급통계를 보면 지난해 총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8.8%로 전년보다 0.7%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태양광발전량과 풍력발전량은 각각 전년 대비 30.5%, 13.6% 급증했다.

재생에너지 설비가 양적으로 성장하면서 곳곳에서 불거지는 갈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강영진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장은 지난달 열린 에너지전환 2주년 성과포럼에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을 제도화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