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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가계소득을 늘려 내수 중심으로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소득주도성장’을 기본 경제정책으로 추진했다.

정부는 지난 2년6개월간 이를 위해 최저임금을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로 인상했으며 근로장려금 지급을 확대하고 아동수당·한국형 실업부조 등을 도입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중산층의 소득이 높아지고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노인 빈곤이 확대되는 것을 일정 부분 방어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본격화된 국내 경기하강과 세계 경제 후퇴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가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저소득층 소득 감소를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산층의 가계소득 증가는 눈에 띈다. 통계청의 가계소득동향을 보면 올 들어 소득 2·3·4분위 가구의 가계소득이 증가했다. 3분위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1분기(5%)와 2분기(6.4%) 모두 가장 높았다. 소득 증가에 힘입어 지난 3분기 기준 수출과 설비투자가 각각 12.2%와 2.7%씩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소비는 1.7% 늘었다. 하지만 소득 하위층인 1분위 소득이 하락하며 소득격차는 더욱 커졌다.

다만 지난 9월 전국 473만가구에 5조300억원 규모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지급된 효과가 반영되면 하반기에는 소득분배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올해부터 지급 대상 2.2배, 지급액은 3.3배 확대됐으며 이에 따라 30세 미만 1인 가구 107만2000가구가 새로 안전망에 편입됐다. 특히 정부가 소득 1분위 가구의 60%를 차지하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사업을 대거 확대하고 있어 이 또한 소득격차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내외 경제환경 악화로 전반적인 거시지표가 악화되면서 소득주도성장은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됐다. 세계 경제의 하강 여파로 수출이 타격을 받으며 경제성장률은 2017년 3.2%에서 올해 1%로 급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상승률이 올 들어 10개월 연속 0%대에 머무는 등 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진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고용창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지만 고용지표도 양적 개선 정도에만 머무르고 있다. 올 들어 정부의 적극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지난해 감소했던 취업자 수와 고용률 모두 늘고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취업자 수가 45만2000명 증가한 가운데 비정규직이 87만6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일자리도 임금이 오르고 4대보험 가입이 확대됐지만 ‘질 좋은’ 민간 일자리 창출 속도는 더딘 것이다.

경기하강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재정을 3년 연속 긴축적으로 운용하면서 정부의 경기대응은 기대만큼 효과적이지 못했다. 2017년과 2018년 모두 정부 총수입이 총지출보다 많았다. 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고 사회안전망을 더 확대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들어서야 내년 예산안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소득과 소비와 고용의 선순환을 이루자는 것으로,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는 방향을 제시했지만 재정정책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한 데다 정권 초 부동산 가격 폭등이 효과를 상쇄했다”며 “앞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위한 재교육이나 사회안전망 구축 등 재정의 역할이 더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