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외에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갈등,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논란 등 전임 정부로부터 넘겨받은 여러 외교적 난제를 안은 채 출범했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중국이 강력 반발하고 경제 보복이 이어지자 정부는 2017년 10월 중국에 사드 추가 배치,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3불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사드 갈등을 ‘봉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년이 흐른 지금까지 중국의 경제보복 여파는 가시지 않았고, 미·중 패권 다툼 속에 정부가 내세운 ‘균형 외교’의 좌표도 명료하지 않은 상태다.

특히 일본과의 관계는 과거사 대립에 더해 경제, 안보 분야로까지 갈등이 확산되면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전반기 내내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초계기 저공비행·레이더 조사 논란, 일본의 경제보복 등으로 한·일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특히 일본이 지난 7월 한국에 대해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제외 등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하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으로 일본 측에 맞대응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중시하는 미국과의 관계에도 틈새가 생겼다.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면 GSOMIA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지만, 종료 시점(11월23일)이 다가오면서 미국의 ‘GSOMIA 원상복구’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한·미·일 연대가 느슨해지는 조짐을 보이자,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하는 일도 빈번해졌다.

정부는 지난달 이낙연 국무총리의 나루히토(德仁) 새 일왕 즉위식 참석을 계기로 한·일 대화 복원 신호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먼저 다가가 10분가량 환담을 나누기도 했다.

양국 갈등의 근본 원인인 강제징용 해법을 놓고는 지난 6월 정부가 제안한 ‘1+1’(양국 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연해 위자료 지급)안을 토대로 다양한 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판결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는 한국 측과, 일본 기업의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일본 측의 간극이 여전히 크다는 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특히 위안부 합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원고와 피해자들의 충분한 동의를 얻어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