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사법 신뢰

우상호 “뿌리까지 썩은 검찰…기소 공정성 의심”

2016.09.06 23:02 입력 2016.09.06 23:06 수정

공수처 신설 고삐 죄는 야권

‘정운호 게이트’ ‘진경준 전 검사장의 100억원대 수뢰 사건’ ‘우병우 파문’에 이어 ‘스폰서 부장검사’ 의혹까지 제기되자 야당들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움직임의 고삐를 바짝 당겼다.

잇단 검찰발 추문으로 검찰 자체 개혁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외부에 의한 고강도 개혁이 불가피해졌고, 공수처 신설을 통한 검찰권 분산과 견제가 개혁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모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을 거론하며 “검찰 조직이 뿌리까지 썩어 있구나 느끼게 하는 충격적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어 “다양한 부패가 만연한 조직이 검찰이라고 하면 그간 검찰이 한 수사와 기소 공정성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문제가 내부 감찰에 알려졌음에도 검찰이 대응하지 못했다. 셀프 개혁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게 한 번 더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공수처 신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의 과제”라며 “이번 정기국회 기간 중 공수처 신설 법안으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언론을 접하기 무섭게 검찰 비리가 쏟아지고 있다. 검찰이 스스로 개혁하겠다고 발표한 지 닷새 만에 또 스폰서 검사가 나타났다”고 개탄했다. 박 위원장은 “술을 접대한 현직 검사가 더 있다면 검찰 조사에서 밝히겠다고 했으니 사건은 일파만파로 번질 조짐”이라면서 “야 3당이 공조해 공수처 신설 등 검찰을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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