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검찰이 옭아맨 ‘시국사건’…검찰총장도 뒤늦게 고개 숙였다

2017.08.08 22:42 입력 2017.08.08 22:43 수정

문무일 검찰총장(56)이 검찰의 잘못된 기소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가 난 과거사 사건들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검찰총장이 과거사에 대해 사과한 것은 처음이다.

문 총장은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검찰의 주요 사건 수사 전반을 검증받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사건들에 대한 사과이냐’는 질문에 인민혁명당 사건,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등을 꼽았다.

문 총장은 재심 사건 관계인이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상고심까지 다투지 않고, 유족 등을 만나 사과와 위로의 뜻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검찰은 지난 7월 강기훈씨에게 국가의 손해배상을 판결한 법원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문 총장은 투명한 검찰을 만들겠다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들에 대해 수사·기소 전반에 걸쳐 외부전문가들이 심의하도록 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검찰의 과잉·지연 수사, 수사 과정의 문제점 등을 점검받겠다는 것이다.

문 총장은 또총장 직속 수사기구로 불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의 단장을 기존 대검검사(검사장급)급에서 고검검사(차장검사)급으로 낮추고 규모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핫라인’ 역할을 했다는 비판이 나온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은 운영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