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22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되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심각한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비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재판부에 대한 동향 파악 등은 블랙리스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공판 재판부에 대한 사찰”이라며 “이런 간 큰 짓의 배후엔 박근혜 청와대가 있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법원행정처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이 따라야 하고, 다시는 사법행정 이름으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원 체질이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재판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반헌법적 행태를 저지른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철저한 사건 조사와 법원 개혁을 주문했다.

반면 한국당은 “꿩 대신 닭을 내놓았다”며 김 대법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추가조사위를 채근하다 정작 의혹이 실체를 드러내자 이를 부정하고 사법부 공세에 나선 모양새다.

한국당 사법개혁추진단장 주광덕 의원은 페이스북에 “추가조사위는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없는 것으로 발표하면서도 별건으로 마치 판사들의 동향을 법원행정처가 조사한 것으로 오해할 사건들을 나열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대법원장은 즉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법원 내부서도 조사위가 내부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심각하게 우려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문재인 정권 하수인으로서 비열한 만행을 저지르려고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