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1일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진)과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을 재판에 넘겼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범죄 혐의를 받아 형사 법정의 피고인석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하고 박·고 전 대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 동안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손배해상 소송 등 재판에서 ‘박근혜 청와대’와 거래하고 일선 재판에 부당 개입하는 등 여러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만 47개에 이른다. 양 전 대법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 전 대법관은 33개, 후임 처장인 고 전 대법관은 18개 범죄사실에 연루됐다.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도 이날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에 대해 추가 기소됐다. 지난해 6월부터 8개월 동안 진행된 검찰 수사는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이달 말 이후 사법농단에 관여한 전·현직 법관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정치인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