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파업”에 보건의료단체·노조 “환자 안전 침해” 비판

2020.08.06 21:10 입력 2020.08.06 22:24 수정

대전협·의협, 소통협의체 구성 수용하면서도 “오늘 예정대로”

전공의 파업을 하루 앞둔 6일 정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주장하는 의료 문제에 공감하며 이를 수용할 의지가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파업이 아닌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강조한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와 환자단체들도 의료 지역불균형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 수 증원이 필요하다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 격차·의료인력 불균형과 수익성 떨어지는 필수분야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협의 문제의식을 (정부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의료계는) 증원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지역 여건 개선이나 의료전달체계의 합리적 개선, 취약분야 지원책 강구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지만 (의대 정원 증원이) 같이 가야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지역수가 가산이나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대형병원 쏠림 해결도 적극적으로 논의해 개선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대전협과 의협은 앞서 복지부가 제안한 소통협의체 구성을 수용했다. 그러나 각각 7일과 14일로 예고한 파업은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를 두고 보건의료 단체 등은 의사단체들이 의료 문제 핵심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지방의료기관 확충 등으로 지역의사제를 통해 배출하는 의사들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정책을 발표한 것은 맞지만, 그것과 별개로 의사 수를 늘려야 지역 간 의료 격차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무조건 의사 수 증원을 반대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파업을 비판하며 의사인력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했다. 이들은 “의사인력 부족이 환자 안전을 침해하고 현장 ‘PA’(Physician Assistant·진료보조인력) 불법의료 행위를 유발한다”고 말했다. PA는 간호사·응급구조사·의료기사 등 의사면허가 없는 의료인력으로, 의료현장에서 이들이 수술과 처방 등 불법의료행위를 한 사례는 그간 계속 문제로 지적돼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자단체)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수련병원에서 전문의 수련을 받으며 실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인 전공의들이 의료서비스 제공 업무를 중단하는 건 환자의 치료가 중단된다는 의미”라며 “환자들의 투병 의지를 꺾을 수 있는 전공의 파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