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장모 ‘강제집행 면탈’ 혐의 고발

2021.12.10 13:47 입력 2021.12.10 14:13 수정

 의원들 경기남부경찰청 방문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

“철저한 수사로 비리 밝혀내야”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일가 가족비리 국민검증 특별위원회’ 의원들이 10일 경기남부경찰청을 방문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일가 가족비리 국민검증 특별위원회’ 의원들이 10일 경기남부경찰청을 방문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일가 가족비리 국민검증 특별위원회’(민주당 특위) 의원들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회사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을 방문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용민 위원장과 박주민·민병덕 의원 등 민주당 특위 의원들은 10일 오전 9시30분쯤 경기남부청을 방문해 “윤 후보 장모 최은순씨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과 관련해 범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양평경찰서에서는 수사가 부진했던 것 같고 현재 남부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는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농지법을 여러 차례 위반하는 등 보통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며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단지 개발사업 당시) 최씨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17억원에서 0원으로 바뀌는 등 특혜 의혹도 불거진 만큼 수사를 통해 비리를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특위는 이날 최씨가 연루된 또 다른 의혹인 ‘양평땅 강제집행 면탈’ 혐의와 관련해 최씨를 피고발인으로 한 고발장도 제출했다.

앞서 특위 소속 황운하 의원은 지난달 26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최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 및 환수를 피하려고 손주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황 의원은 “작년 12월말에 공단이 최씨에게 (부동산을)환수하겠다고 하니 한달도 안된 올해 1월 손주들에게 증여했다”며 “압류나 환수 대상에서 빼기 위해 급하게 증여한 것으로 강제집행 면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공흥지구 개발사업은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다가 2011년 7월 사업을 포기한 뒤 민영개발로 변경됐다. 양평군은 사업 준공 승인 9일 전인 2016년 6월 사업 시행자이자 윤 후보의 장모 가족회사인 ES&D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사업 실시계획 인가 기간 만료일(사업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변경 고시했다. 또 2016년 11월 당시 ESI&D에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으로 17억4천800여만원을 부과할 예정이었는데 이듬해 최종 부과액을 0원으로 결정, 사실상 면제했다가 지난달 뒤늦게 1억8700여만원을 정정 부과했다.

이에 여당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양평경찰서는 이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17일 한 시민단체로부터 ‘성명불상의 인허가 담당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해왔다. 이 시민단체는 같은달 30일 윤 후보의 장모 최씨를 피고발인으로 한 고발장을 추가로 제출해 최씨는 현재 피고발인으로 입건된 상황이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수사 인력 문제 등을 고려해 지난 8일 이 사건을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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