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8590원)보다 1.5%(130원) 오른 8720원으로 확정되자 양대노총 등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1.5%는 한국이 최저임금제도를 첫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민주노총은 14일 논평에서 “역대 최저 인상률이다. 너무 실망스럽다. 그리고 450만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매년 반복되는 사용자의 경제위기 논리와 최저임금 삭감과 동결안 제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펼쳐지는 그들만의 리그는 이제 그만둬야 한다”며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제도 자체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최저임금 노동자위원 사퇴 등 모든 것을 내려놓는 방안을 포함해 최저임금 제도개혁 투쟁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은 죽었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코로나19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는 대내외적인 평가에 비하면 1.5% 인상은 수치스러울 만큼 참담한, 역대 ‘최저’가 아니라 역대 ‘최악’의 수치”라고 밝혔다.

공익위원들에 대해선 “무엇보다 역사에 기록될 만한 이 숫자를 사용자위원들도 아닌 공익위원들이 내놓았다는 데서 그 참담함은 형용할 수 없다”며 “어떠한 경제상황 속에서도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가장 적은 임금을 받으며 땀흘려 일한 노동의 가치에 대해 공익위원들은 1.5%라고 적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최악의 길로 빠진 최저임금위원회 시스템에 대해 한국노총은 구성과 운영, 그리고 존재여부까지 원점부터 다시 고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 4명은 최저임금 결정이 임박한 지난 13일 저녁 전원회의에 참석하는 대신 불참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 추천 노동자위원 5명도 공익위원안이 제시되자 반발하고 회의장을 나왔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성명에서 “물가인상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최저임금 동결”이라며 “게다가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또다시 최저임금에 수당과 상여금이 산입된다. 최저임금에 약간의 수당과 상여금을 받던 노동자들은 임금이 삭감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