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KBS 보도에 개입했다는 폭로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가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정부 입맛대로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결자해지’의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012년 10월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는 “공영방송 이사회가 우리 사회 다원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하고, 공영방송 사장 선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투명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방송의 독립성이 문제되는 이유는 대통령이 MBC와 KBS의 사장과 이사회 선임을 사실상 좌지우지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여당 추천 위원 3인, 야당 추천 위원 2인으로 꾸려진 방송통신위원회는 KBS 이사 11명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9명을 선임한다. 이 비율에 따라 여야 추천 이사는 KBS가 7 대 4, 방문진의 경우 6 대 3으로 형성되고, 이들에 의해 사장이 뽑힌다. ‘권력의 방송 장악, 낙하산 방송사 사장’ 논란이 끊이지 않는 구조적 이유다.

해결책으로 ‘특별다수제(이사회 재적 과반이 아니라 3분의 2 동의)에 의한 사장 선임’과 ‘여야 동수 이사회’가 거론됐다. 그러나 지난해 4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된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는 어떠한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했다. 여당은 논의 자체를 피했고, 야당 역시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사이 국내 언론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프리덤하우스는 ‘2014 언론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의 언론자유를 지난해보다 4계단 떨어진 68위로 평가했다.

권혁남 전북대 교수는 “공영방송 사장 선임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길환영 사장과 같은 인물이 반복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특별다수제를 통해 사장을 뽑는 것이 독립적인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