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규제 못한 서울 선언문 초라한 결과”

2010.11.12 23:33
정영선 기자

G20민중행동 ‘혹평’

민주노총 등 8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G20대응민중행동은 12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대해 “초라한 결과를 남기고 끝났다”고 총평했다.

G20대응민중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G20 정상회의를 통해 도출된 ‘서울선언’에 대해 혹평했다. 이들은 “가장 큰 이슈가 됐던 환율과 경상수지 불균형 문제는 지난 경주 재무장관 회의 때 논의된 내용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며 “매우 모호하고 실효성이 불분명한 기존의 합의에서 머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상수지 불균형을 제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합의하지 못했다. 경상수지불균형에 대한 조기경보체제 도입 선에서 봉합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소렌 암브로스 액션 AID 인터내셔널 활동가는 “G20 서울 정상회의가 환율문제에 대한 지속가능한 해결법을 제안해야 했으며 이는 기초통화인 미국 달러화를 중립적인 새로운 결제통화로 대체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투기 자금에 대한 규제조치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프랑스 금융거래과세시민연합의 아멜리아 카농은 “이번 ‘서울선언’에는 금융 헤게모니에 대한 규제나 기업들의 조세 회피에 대한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내년 G20 의장국이 된 프랑스에서는 G20이 정당성 없는 비효율성 기구라는 것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레한드로 블라마르 자유무역반대 멕시코네트워크 활동가는 기후변화 관련 조항에 대해 언급하며 “서울 합의문은 완전히 수사법과 바람으로 가득 찬 조작”이라고 비판했다.

정용건 참여연대 공동대표도 “G20 서울 정상회의 선언문 20개 조항 중 ‘will be’ ‘will contine’ 등 ‘will’이라는 단어만 모두 15번 나온다”며 “‘No Action, Only Will’, 즉 행동은 없고 미래에는 가능할 것이란 이 구조 속에서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추천기사

기사 읽으면 전시회 초대권을 드려요!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