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다”

2010.11.12 21:56 입력 2010.11.13 00:02 수정

서울 찾은 국제구호단체 ‘옥스팜’ 제레미 홉스 사무총장

“사회적 개발에 대한 투자 없는 경제성장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 10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을 찾은 국제구호단체 옥스팜(Oxfam International)의 제레미 홉스 사무총장은 12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G20 정상회의에 대해 ‘기대 반, 우려 반’이라고 평했다.

“G20 정상회의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다”

그는 3가지를 핵심으로 봤다. 첫째 ‘서울 컨센서스’와 한국 정부가 개발 이슈에 관심을 갖는 것을 환영한다는 것, 둘째 성장과 기반시설도 중요하지만 농업·의료·교육 등 사회적 성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 셋째 이를 위해 금융 자원의 이동에 부과하는 세금인 은행세·금융거래세를 통해 재원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NGO는 G20회의에서 제기된 개발 방식이 주로 경제성장에만 집중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그는 “경제성장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개발에 대한 투자 없는 경제성장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인도는 급격히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불평등과 빈곤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고 그들은 경제성장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G20회의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다는 점을 비판했다. G20 정상회의의 ‘다년간 개발계획’은 높은 수준의 실행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OECD 국가들이 금융거래의 0.5%를 받는 금융거래세를 활용해야 하고 그중 50%는 기후변화, 농업개발 등에 쓰여야 한다고 본다”며 “내년 프랑스 회의에서 재정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G20회의에 대한 무용론은 위험하다고 바라봤다. 그는 기본적으로 G20회의가 G8회의보다는 진보했다고 설명한다. 그는 “G20 국가는 매우 중요한 나라들”이라며 “세계 경제의 80%를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이 나라들은 나머지 140여개국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다. 인도·중국·남아공·브라질 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개발 아젠다를 설정한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었다. 다만 그는 “신자유주의 흐름을 벗어나지 못했던 워싱턴 컨센서스가 죽었다고 선언한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서울 컨센서스가 성장 중심의 개발로 가는 것은 위험하고 개발에는 균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1세기 성장은 기후친화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과거와 다른 방식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회의에서 시민사회의 접근성이 너무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보안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며 “안보를 이유로 입국을 거부하거나 비자발급을 거절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옥스팜은 영국·호주·벨기에·캐나다·프랑스·독일·홍콩·일본·미국 등 17개 회원국을 연계해 긴급구호, 기후변화 등에 대한 활동을 하는 국제NGO다. 호주 출신의 제레미 홉스는 2001년부터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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