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년을 중소기업 일자리로 유도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정보가 부족해 중소기업을 기피한다고 해석한 결과다. 하지만 대기업보다 열악한 중소기업의 임금·노동 환경과의 격차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 중 하나가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다.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은 인턴에게 지불하는 급여의 일부를 최대 3개월간 월 6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다. 이후 이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6개월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턴 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청년 역시 취업지원금을 받는다.

그러나 이 제도는 숫자에만 집착했지 중소기업을 ‘매력적인 일자리’로 만드는 근본 해결책은 아니다. 2013년 4월부터 1년간 중소기업에서 청년 인턴으로 일했던 김모씨(25)는 정규직 전환을 마다하고 직장을 그만뒀다. 그는 “근로계약서도 없이 월 실수령액 135만원을 받으며 정규직과 똑같이 일했다”며 “근무 체계도 없이 철야와 적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견디기 힘들었다”고 했다.

고용 효과도 일시적이다. 식품 계열 중소기업 사장 민모씨는 “특정 기간 동안에만 지원금을 주는 인턴 제도의 효과는 어디까지나 단발적”이라며 “중소기업으로서 딱히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겠다는 유인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청년에게도 마찬가지다. 이모씨(23)는 “지원금을 받고 채용됐지만 정규직이 될지는 아직 모른다”며 “잠깐 취업비용을 만들고 시간이 들더라도 대기업을 계속 노려볼 생각”이라고 했다. 결국 ‘눈높이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존재하는 임금 및 노동 환경 격차를 직시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청년층 취업인식조사(2012)에서 응답자의 70% 이상은 ‘급여와 복지 수준이 향상돼야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이 해소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 고용체제론>을 쓴 정이환 서울과기대 교수도 “원·하청 관계 정상화와 현실에 존재하는 임금 격차를 줄여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