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로스쿨 교수가 일부 법학전문대학원이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청탁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사법시험 고시생들이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로스쿨의 입시비리 여부를 밝히기 위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을 조사했으며 조만간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최근 경북대 로스쿨 신평 교수 등이 공개한 이 학교 로스쿨의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대구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신 교수는 지난 10일 발간한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에서 경북대 로스쿨의 입시부정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한 로스쿨 교수가 아는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그의 자녀를 입학시켜 주기 위해 동료 교수에게 입학 청탁을 했다”고 밝혔다.

고시생모임은 “의혹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며 “국민의 공분을 사는 현행 로스쿨의 부정입학 의혹을 명백히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로스쿨 입시에서 ‘불공정 입학’ 사례가 있는지 올해 초부터 전수조사 중이며 결과를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사안은 분석이 모두 끝나면 발표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앞서 국민일보는 “부정입학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다수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신분을 드러낸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나승철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 등 변호사 111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불공정 입학 의심 사례를 여과 없이 공개할 경우 로스쿨 폐지론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공개 수위를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며 “교육부는 로스쿨 입시 전수조사 결과를 국민 앞에 가감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했다.

서울변호사회도 로스쿨들의 불공정 입학 사례를 공개해달라는 성명을 냈다. 서울변회는 “로스쿨 전수조사로 불공정 입시의 실상을 밝히고 운영 폐해를 개선하겠다는 교육부의 입장을 환영한다”며 “불공정 입학의 구체적 사례와 해당 로스쿨을 공개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