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은 헌법에 새롭게 넣어야 할 조문으로 공정한 임금을 강조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가장 많이 꼽았다. 경향신문이 신년기획 ‘헌법 11.0 - 다시 쓰는 시민계약’을 연재하면서 운영한 인터넷 인터랙티브 뉴스 ‘내가 만드는 헌법’ 조사 결과다. 경향신문은 독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기본권을 선택하고, 여기에 필요한 조항을 선택하거나 작성하도록 했다.

19일까지 약 500명이 참여한 결과를 보면 주요 기본권 가운데 노동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이들이 121명(24.7%)에 달했다. ‘모든 사람은 공정한 임금을 받으며 일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모든 사람은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을 가진다’는 등의 정보인권을 80명(16.4%)이 선택했다. ‘국가는 고용·노동·복지·재정 등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 성평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등의 성평등은 74명(15.1%),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가진다’는 등의 생명권은 66명(13.5%)이 꼽았다. ‘모든 사람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는 등의 주거권이 48명(9.8%),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는 등의 아동권이 46명(9.4%),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등의 교육권이 38명(7.8%), ‘노인은 모든 영역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자립적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는 등의 노인권이 16명(3.8%)의 지지를 받았다.

이 같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넣어야 할 조문으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67명(13.7%)이 선택해 가장 많았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공정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어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문구를 택한 이들과, ‘개인·지역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독점으로 인한 폐해 등을 예방하고 시정해야 한다’는 문구를 택한 이들이 각 41명(8.4%)으로 뒤를 이었다. ‘인류애와 생명 존중으로 평화와 공존을 추구한다’는 문구를 택한 이들은 31명(6.3%)으로 세번째로 많았다.

시민들은 헌법에 넣을 문구를 직접 작성하기도 했다. ‘선거로 선출된 모든 사람은 소환(파면)할 수 있다’(직접민주제), ‘부당하게 생명권을 박탈당한 피해자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취해야 한다’(국가배상),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안전권), ‘모든 사람은 제도적·실질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표현의 자유), ‘교사 등 모든 노동자들이 노조할 권리’(노동권), ‘국가는 성적 지향과 성적 정체성으로 인해 차별받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가지고, 직업적·사회적 지위에 평등한 위치에서 접근하는 것을 보장한다’(성평등·차별금지), ‘국가는 경찰의 수사권과 검찰의 기소권의 분리를 보장해야 한다’(사법체계)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밖에 ‘대한민국 군대는 징병을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한다’ ‘형법상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폐지한다’ ‘국가는 존엄한 죽음을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모든 가구당 최소 한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국가는 국민의 정보공개 요청이 있으면 즉각적이고 투명하게 제한없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등의 의견도 있었다.

참여자가 직접 작성한 문구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인 단어는 ‘생명’(11번)이다. 이어 ‘정보’(8번), ‘노동’(6번), ‘주거’(6번)가 많았다. 이밖에 차별, 존엄, 최소한, 침해, 아동, 보호 등의 단어도 많이 쓰인 것으로 집계됐다. 집계에서는 국가·국민 등 필수적 단어는 제외했다.

시민사회단체도 의견을 모으고 있다.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은 ‘국민 개헌을 위한 10대 개헌안 선정’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www.moveon.kr) 투표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주요 개헌 주제 30개 가운데 10개를 결정한다. 결과는 다음달 3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되는 ‘국민개헌 1000인 원탁회의’에서 발표되고, 10대 개헌안은 국회와 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국민소환제’를 지지하는 이들이 가장 많았다. 이어 보건뿐 아니라 건강한 삶 자체를 국가로부터 보장받도록 하는 ‘의료·건강권’, 국회의원 절반을 비례대표로 하는 등의 ‘국회의원 선출방식’, 최소 주거공간을 명시한 ‘주거권’, 모든 국민이 기본소득을 받는 ‘기본소득에 대한 기본권’, 토지 등 부동산에 재산적 부담을 매기는 ‘토지공개념’, ‘사상의 자유’, 국민의 주권을 부인하는 권력 행사에 대하여 저항할 권리를 명시하는 ‘저항권’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시리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