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1990년 12월4일 ‘범죄와의 전쟁’이 부른 사형

한국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1997년 12월30일 이후 20년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형 집행이 중단되기 전에는 한 해 두 차례나 사형을 집행하기도 했습니다.

30년 전 오늘 경향신문엔 흉악범 5명을 사형 집행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들은 강도 살인·존속살인·강도 강간·성폭행 등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울·부산 구치소, 광주교도소에 갇혀 있었던 이들은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1990년에는 두 차례나 사형 집행이 이뤄졌습니다. 4월17일에도 포항 연쇄 강도강간·살인 사건의 주범 최모씨 등 9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해에만 총 14명이 사형됐습니다. 1982년 23명이 사형된 이후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당시 법무부는 7개월 만에 사형 집행이 이뤄진 이유에 대해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범죄 진압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도 최근 양평 일가족 4명 생매장 살해 사건 등 흉포한 강력 범죄가 계속 발생했다. 법의 집행을 엄격히 함으로써 연말까지 법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명 영화 제목으로 익숙한 ‘범죄와의 전쟁’은 1990년 10월13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선포한 선언입니다. 노 전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 폭력 조직을 전면 소탕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양평 일가족 암매장 살인 사건·회계사 살인 사건 등 흉악 범죄는 계속됐습니다. 그해 11월23일 금품을 뺏긴 초등학생이 “이 세상에서 범죄를 없애주세요”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기도 했습니다.

그해 두 차례나 사형을 집행한 건 ‘극약처방’이었던 셈입니다. 당시 기사는 이렇게 서술합니다. “법무부는 이종남 장관 취임 한 달도 되지 않은 지난 4월17일에도 ‘법질서를 기필코 확립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에 따라 흉악범 9명을 형장으로 보냈었다. 결국 이 장관은 민생치안의 총수로서 지난 80년 이후 이종원·김석휘·정해창 장관 시절에는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던 사형 집행을 임기 중 두 차례나 결재한 기록을 갖게 됐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과연 사형 집행이 흉악 범죄를 줄이는가. 당시 법조계에서도 “오히려 범죄자들이 ‘잡히면 죽는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인명을 마구 살상하는 등 극도로 흉포해질 가능성도 있다”며 “교정·교화 정책의 개선 등으로 전과자를 재교육시켜 사회에 적응시키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으면서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그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2007년부터 유엔 총회에서 ‘사형 집행 모라토리움(중단)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기권 표결을 해왔습니다.

최근 의미 있는 움직임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17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75차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사형 집행 모라토리움 결의안에 찬성 표결한 것입니다. 시민사회에서는 찬성 표결에 대해 “한국이 완전한 사형 폐지라는 국제적 대세에 합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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