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미접종자 포함 땐 참석 30%로…‘느슨한 제한’ 논란

2021.12.17 20:14 입력 2021.12.17 20:15 수정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땐 70%까지

돌파감염 위험 있는데 수천명 가능

일각선 “집회·행사보다 조치 약해”

종교계에만 ‘과도한 특혜’ 지적도

서울 중구 시청 앞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17일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있다. 충청 이남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오는 등 주말까지 강한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서울 중구 시청 앞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17일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있다. 충청 이남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오는 등 주말까지 강한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정부가 18일부터 미사·법회·예배 등 정기적 종교활동의 참석 인원을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 가능 인원의 30%(최대 299명)로 제한하기로 했다.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종교활동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일각에서는 정부가 집회나 행사의 인원 제한 기준보다 훨씬 약한 수준의 조치를 취해 종교계에만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신교·불교·천주교 등과 논의해 종교시설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 18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16일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예배, 미사, 법회, 예회,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참여 인원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하되 최대 299인까지만 가능하도록 축소한다.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면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6개월(180일)이 지난 사람 또는 3차 접종자를 말한다. 이전까지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50%,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면 100% 참석이 가능했다. 그간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도 접종완료자와 동일하게 취급했지만 이제는 실제 접종을 완료한 사람만 ‘방역패스’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고 있지 않는 가운데 한파까지 몰아친 17일 서울 용산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많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방한용 비닐터널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고 있지 않는 가운데 한파까지 몰아친 17일 서울 용산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많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방한용 비닐터널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종교 소모임 인원 기준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한 경우 현행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에서 전국 4인으로 축소한다. 성경·경전 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이 소모임에 해당한다.

기도회, 수련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에도 강화된 행사·집회 규정을 적용한다.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열 수 있다. 50명 이상이면 접종완료자, PCR 음성확인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 내 음식섭취 등 마스크를 벗도록 하는 행위,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는 계속 금지한다. 성가대·찬양팀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해야 한다.

일각선 이 같은 조치가 감염 위험을 차단하기 어려울뿐더러 오히려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만 해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는 전날 발표한 거리 두기 강화 방안을 통해 감염 위험이 적은 야외 집회나 행사를 열 때도 미접종자가 포함되면 최대 50명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모임은 299명까지만 허용했는데 종교시설에서는 미접종자만 299명이 실내에서 모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접종완료자끼리 모일 경우에는 많게는 수천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도 가능하다.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주요 예배당인 ‘대성전’의 수용인원은 1만2000명가량인데, 접종완료자들끼리 예배를 진행하면 70%인 8400명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신규 확진자의 3분의 2가량이 돌파감염인데 실내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에서 고령층 신자들이 모이면 접종완료자라도 감염에 취약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종교시설은 한정된 구역 공간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집회와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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