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손실보상과 별개로 지급
이·미용업 등 12만곳도 포함
식당·카페엔 10만원 방역물품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보는 320만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 대상인 식당과 카페 등 115만 소상공인에게는 10만원 상당의 방역물품을 제공한다.

기존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이·미용업 등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곳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정부 방역정책에 불신을 표하며 근본적 대책을 촉구했다.

정부는 17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방역 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6일 발표된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매출 감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주 공개한다.

홍 부총리는 “기정예산과 각종 기금, 예비비 등을 총동원해 4조3000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올해 말부터 신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4조3000억원은 방역지원금 3조2000억원과 방역물품 1000억원, 추가 손실보상금 1조원으로 구성된다.

320만 사업체에 100만원씩 지급되는 방역지원금은 매출 감소가 확인된 곳이 대상이다.

방역지원금과 관련,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인터뷰에서 “남아 있는 소상공인진흥기금으로 9000억원을 투입해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업종의 90만명에게 연내 지급할 것”이라며 “나머지 2조3000억원(230만명)은 이미 편성된 내년도 예비비를 통해 1월 중에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방역지원금을 정부가 생각하던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해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되자마자 연내에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강력한 지시를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방역물품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10만원의 현물지원을 병행한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되는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등 약 115만곳이 지원 대상이다.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 확인 시 지급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도 확대된다. 홍 부총리는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곳을 신규로 포함해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예산 2조2000억원을 합하면 내년에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은 총 3조2000억원이 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거리 두기 강화 회귀에 따른 피해를 해결하는 데 역부족이라고 반발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조지현 대표는 “땜질 보상 대신, 시설에서 개인 중심으로 방역체계를 바꿔 영업을 유지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직접적 피해를 본 여행업이 간접피해 업종으로 분류된 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행사 한 곳에 100만원 지원은 직원 한 명 월급도 안 된다”며 “생색내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