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한의대와 의대 일부가 2022학년도 입시에서 ‘지역인재 선발 권고’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5년간 한번도 기준을 지키지 않은 대학도 있었다.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라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22학년도 입시에서 지역인재 선발 권고를 지키지 않은 비수도권 의대·한의대·약대는 모두 11곳이었다. 의대 24곳 가운데 5곳(20.8%)이 이를 어겼고 한의대는 9곳 중 4곳(44.4%)이, 약대는 22곳 중 2곳(9%)이 선발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치의대는 모두 기준을 넘겼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들 계열은 해당 지역 고교 졸업생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받는다. 강원권과 제주권은 최소 15%,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 호남권, 충청권은 30%가 기준이다.

가톨릭관동대 의대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13.8%로 의대 중 가장 낮았다. 이어 연세대(원주) 14.6%, 동국대(경주) 23.6%, 울산대 25%, 인제대 27.6% 순이었다. 한의대 중에선 상지대가 정원의 9.5%만을 해당 지역 출신으로 선발했고, 동국대(경주) 20%, 세명대 25%, 동신대 29.5% 등도 권고 기준에 못 미쳤다. 약대는 고려대(세종) 20.9%, 우석대 29.6%로 나타났다.

일부 대학들은 수년간 지속해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준수하지 않았다. 동국대(경주)는 의대와 한의대 모두 2018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5년간 한번도 권고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울산대 의대와 세명대 한의대, 상지대 한의대, 고려대(세종) 약대도 5년 내내 기준에 미달했다.

동국대(경주)와 울산대 의대는 지난해 의대 정원을 승인받은 경북 경주와 울산을 벗어나 각각 경기 고양과 서울에 미인가 학습장을 운영한 사실이 교육부 조사 결과 밝혀지기도 했다. 승인 당시엔 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전제로 의대 정원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5년 내내 선발 비율을 지키지 않으면서 지역인재 육성 책임을 외면했다.

2023학년도 입시부터는 강원·제주 15%, 기타 비수도권 30%였던 선발 비율이 각각 20%와 40%로 상향되고, 권고에서 의무로 전환된다. 하지만 이를 어겨도 정원감축 등 벌칙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여전히 지역인재 선발이 기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서동용 의원은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고 지역의 가능성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