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10명 중 8명 이상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이 “집중적 과로 우려가 있다”고 본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정부는 노동시간 유연화가 실제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다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장의 의견은 전혀 달랐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노동시간 제도 및 윤석열 정부 정책에 대한 노동자 인식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9월26일부터 10월14일까지 양대노총 소속 조합원 26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응답자 88.1%는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으로 ‘집중노동, 압축노동 등이 빈번해져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봤다. ‘연장노동수당 등이 감소해 임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이 69.7%, ‘노동시간에 대한 사용자 재량권이 확대될 것’이라는 응답이 69.5%였다. 정부 주장대로 ‘노동자의 시간주권(자율적 선택권)을 강화시켜줄 것’이라는 응답은 27.3%에 그쳤다.

정부가 추진하는 ‘월 단위 연장노동시간 규제’를 두고는 89.5%가 ‘집중노동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집중노동을 해도 다른 주에 그만큼 노동시간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86.4%, ‘노동시간에 대한 사용자의 재량권이 더 커질 것’이라는 응답이 80.8%였다. ‘연장노동수당 등이 감소해 임금이 줄어들 것’에 대한 우려도 71.2%였다. 정부의 노동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전문가기구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주 52시간’으로 규제하고 있는 연장노동시간 관리단위를 ‘최소 월 단위’로 확장하는 안을 최근 발표했다.

노동자들은 현재도 매주 40시간을 넘기며 연장노동을 하고 있었다. 실노동시간을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 61.7%는 1주 평균 노동시간이 ‘41~52시간’이라고 답했다. ‘35~40시간’이 28.9%, ‘52시간 초과’는 5.6%였다. 2018년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에도 노동자 44.0%는 ‘장시간 노동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는데, 가장 큰 이유로는 ‘법은 개정됐지만 업무가 줄지 않아서’(57.0%)가 꼽혔다.

연장노동이 관행처럼 굳어진 정황도 드러났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노동시간 체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51.3%가 ‘주 52시간 체제’라고 답했다. ‘주 40시간 체제’라고 답한 응답자 비중은 46.3%였다. ‘주 40시간’이 법정 기본노동시간이고 ‘주 52시간’은 연장노동 최대한도인데, 절반 이상이 연장노동 최대치를 노동시간 체제라고 인식했다.

노동자들은 가장 필요한 노동시간 관련 정책으로 ‘5인 미만 사업장, 특수고용노동자 등 노동시간 규율 사각지대 해소’(24.9%)를 꼽았다. 이들은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대상이라 노동시간 관련 법적 보호를 누릴 수 없다. ‘장시간 노동 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감독’이 17.1%,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철회’와 ‘1일 단위 최장 실노동시간 제한’이 10.7% 순이었다.

이창근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은 ‘압축·집중노동’과 ‘장시간 노동’이 결합한 ‘유연 장시간노동체제’라는 최악의 노동체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노동시간 규율 사각지대 해소와 장시간노동 체제 해소를 위한 전방위적 규제 강화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