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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이 된 장애인도 일하고 싶습니다”

2024.05.23 17:49 입력 2024.05.29 13:27 수정
한수빈 기자

최윤정 진정인이 2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노인장기요양 수급 장애인의 공공일자리 제한 지침 삭제 진정 제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마친 후 눈물 짓고 있다. 한수빈 기자

최윤정 진정인이 2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노인장기요양 수급 장애인의 공공일자리 제한 지침 삭제 진정 제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마친 후 눈물 짓고 있다. 한수빈 기자

만 6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이 23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도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을 수정해달라는 진정을 접수했다.

[현장 화보] “노인이 된 장애인도 일하고 싶습니다”

[현장 화보] “노인이 된 장애인도 일하고 싶습니다”

장애인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장애인 단체 활동가들은 진정 접수 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보장 서비스인 ‘노인장기요양 제도’와 중증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상충할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가 공공일자리 참여 제외 대상에 장기 요양 등급 판정자를 포함해 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정을 낸 당사자들은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이 되며 ‘수급권’과 ‘일자리’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이 감소하는 등 자립 생활이 불가능하게 된다”며 “장애인의 노동이 보장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말했다.

[현장 화보] “노인이 된 장애인도 일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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