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 논의 급물살···명칭·위상·권한 등 합의 과제 산적

2024.05.26 13:42 입력 2024.05.26 14:13 수정

홍준표 대구시장(왼쪽)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홍준표 대구시장(왼쪽)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 두 단체장과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이 참여하는 ‘4자 회동’이 예정되면서다. 성사될 경우 첫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나 명칭과 위상,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등 합의를 이뤄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26일 행안부에 따르면 다음 달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시와 경북도 통합의 청사진을 논의하는 ‘4자 회동’이 처음 열린다. 통합 추진 당사자인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통합 추진 과정을 지원할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우동기 대통령지속 지방시대위원장이 참석한다. 대구·경북 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대구·경북 통합은 두 지역은 물론 국가의 균형발전, 다른 지자체 통합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논의 과정부터 모범 사례를 남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지역소멸을 막고, 균형 발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수단의 하나라는 관점에서 주민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부산·울산·경남 등 각 지역에서 통합 논의가 지지부진 했던 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지자체에서 손해를 보는 듯한 구조로 논의가 진행됐기 때문”이라면서 “지역 거점이나 광역교통망 등 기반 시설의 공간 계획을 잘 세우고, 협치의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넘어야 할 난관은 적지 않다. 작게는 통합 자치단체의 명칭을 두고 힘겨루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며칠 전 역대 경북(도의회)의장 10여명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면서 “대구·경북통합 관련 얘기를 나누던 중 통합 명칭을 ‘대구직할시’ 또는 ‘대구광역시’로 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구 중심의 일방적 통합을 크게 우려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북이 큰집이었는데 경북이 사라지면 안 된다”면서 “통합명칭, 청사 위치 등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충분한 논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홍준표 시장은 지난 20일 “다음 (지방)선거는 대구직할시장 한 명을 뽑기로 정부하고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회동에서 통합을 위한 로드맵이 어느 정도 구체화할 지도 관심이다. 두 지자체장 입장대로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려면 선거 이전에 통합 지자체의 형태를 갖춰야 한다.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을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통합 방식과 발전방안 등을 담은 법안이 늦어도 내년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정부로부터 받을 행·재정적 특례도 이 법안에 담기게 된다. 관련해 중앙정부가 어느 정도의 권한을 이양할 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홍 시장은 통합 지자체가 서울시처럼 행안부 통제를 받지 않고 총리실 지휘만 받는 ‘2단계 행정체계’를 제시했다. 이 지사는 현재의 광역단체 위상을 뛰어넘는 ‘완전한 자치정부’를 제시했다. 국방과 외교만 중앙정부가 권한을 행사하고 이민, 비자, 환경, 산림, 저출생 정책 등에 대한 권한은 통합 지자체가 갖는 형태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외교·국방을 제외한 대대적인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말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건의가 들어온 내용은 없다”면서 “향후 대구·경북에서 통합자치단체에 필요한 권한이 무엇인지 제안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디까지 가능한 지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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