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 말 가계부채가 1630조원을 넘어 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030세대와 60대 이상이 가계대출을 주도한 것으로 한국은행 통계에서 확인됐다. 특히 30대 이하 비중(26%)이 뛰었고, 60대 이상(18.6%)도 지난 3년 반 동안 2.0%포인트나 늘었다.

2030세대의 가계대출을 증가시킨 주된 요인은 단연 부동산이다. 급등하는 집값에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해서 돈을 빌려 집을 마련한 것이다.

여기에 폭등한 전셋값을 내기 위한 대출도 늘고 있다. 5대 은행의 9월 말 전세대출 잔액이 99조원을 넘겨 지난해 말보다 19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달 증가폭은 월간 기준 역대 최대에 버금간다. ‘빚투(빚내서 투자)’라도 해서 주식시장에 뛰어들려고 신용대출을 늘린 것도 일조했다. 모두 다 젊은층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한다. ‘패닉 대출’이란 말까지 나돈다. 미래세대가 부채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특히 주식시장은 앞날을 장담하기 어렵다. 자칫 주가가 급락하거나 하면 수익은커녕 원금 손실에 이자비용까지 겹쳐 빚더미에 앉을 위험이 있다.

그동안 정부는 가계부채 급증을 막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다. 근본 원인인 집값을 잡지 못한 탓이다. 당국은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급매물을 빼면 현실은 반대다.

높은 집값은 결국 전셋값을 끌어올리고, 이는 다시 집값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낳는다. 이런 상황에서는 불어나는 가계대출을 잡을 수 없다. 부동산대책의 효과가 나기를 기다려달라는 안일한 태도로는 봇물 터진 가계대출 급증세를 막을 수 없다. 당국은 시장을 지켜볼 게 아니라, 집값을 확실히 낮추겠다는 분명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막으니까 신용대출이 늘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확대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출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DSR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 또 금융기관들이 깐깐해진 주택담보대출 대신 신용대출을 늘리려고 금리를 낮춰주는 등 꼼수를 부리는지도 점검이 필요하다.

다만 수박 겉핥기 식으로 대출을 조이다가는 취약자들이 더욱 불리한 제2, 제3 금융권으로 내몰릴 수 있다. 빚투용 대출은 억제하되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으로 정작 은행권 신용대출이 절실한 자영업자에겐 기회를 더 열어줘야 한다. 연령대별 등 대출 증가 요인과 위험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