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을 추진 중인 민주당이 ‘사학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민생 현안으로 떠오른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선 사학에 대한 근본 대책부터 강구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아직은 재단적립금 운용 문제에 중점을 두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립학교법 개정 등 ‘사학 개혁’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자유선진당 등도 구조적인 사학 문제를 수술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지난 7일 ‘반값 등록금 및 고등교육개혁특위’를 구성하고 반값 등록금 수정안의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 5월 정책위가 발표한 안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내용이다. 수정안은 크게 ‘투 트랙’이다. 먼저 국·공립대부터 정부 재정지원을 통해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사립대는 재단적립금 활용과 재단전입금 확대, 구조조정 촉진으로 등록금을 원천적으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립대의 경우 내부 개혁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전망된다.

원안은 소득 5분위까지만 등록금을 지원키로 했지만, 모든 중산층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6월 국회에서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반값 등록금을 체험토록 하고, 내년 신학기부터는 등록금 인하를 현실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9일엔 국·공립대와 사립대 총장들과의 간담회도 예정하고 있다.

야권의 등록금 대책의 중심도 점점 ‘사학 개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다. 세계 최고 수준인 사립대 등록금의 거품을 빼려면 사학의 고질적인 문제에 칼을 대야만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손 대표는 7일 열린 민주당 ‘반값 등록금 및 고등교육개혁특위’ 1차회의에서 “사학이 전적으로 등록금에 의존하고 그것도 모자라 등록금을 학교적립금으로 전향하고, 재단 지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사태에 대해 적극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정부가 등록금 인하를 법률로 강제하는 데는 헌법체계상 문제가 있지만, 재정지원을 전제로 등록금 인하를 강력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규제를 강화하면 이른 시간 내 반값 등록금 실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재정 지원과 규제를 두 축으로 사학의 문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변재일 특위위원장도 “국·공립대는 물론이고 사립대도 현재와 같은 체제를 그대로 유지시킬 수는 없다. 특위도 단지 반값 등록금만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등록금이 비싸게 된 원인을 분석해서 근본 대책을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만들었다”고 밝혔다.

다른 야당들도 사학 문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노동당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정부책임 등록금제 도입을 위한 5대 입법안’에는 사학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 안은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적립금을 규제하며 사용내역과 사용계획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민노당은 “목적 불명의 쌈짓돈인 사립학교의 적립금을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면서 “법정전입금조차 내지 못하는 대학은 고등교육교부금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사립대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보신당도 “등록금 문제를 포함해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면적 교육재정 확충과 사립재단에 대한 법적 제재가 필수적”이라며 “이제는 대학교육에 대한 전면적 수술을 시작할 때”라고 밝혔다.

자유선진당은 방만한 대학 운영을 지적했다. 선진당은 “정부가 직접 나서 방만하기 짝이 없는 대학 재정 운용부터 손봐야 한다”며 “적립금은 재단에서 대학 등록금이 아닌 다른 재원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